전세 갱신청구권 제대로 쓰는 법! 임대차3법 핵심 정리

전세 계약이 끝나가는데, 계속 살고 싶은 집이신가요? 그렇다면 꼭 알아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.

바로 임차인의 권리인 계약갱신청구권입니다.

 

하지만 이 제도, 잘못 사용하면 되려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까지 생길 수 있어요.

 

전세 갱신청구권

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 갱신청구권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과 주의할 점,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.

 

전세 갱신청구권

 

✔ 전세 갱신청구권이란?

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원할 경우 기존 전세계약을 한 번 더 2년 연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.

 

2020년 7월 31일 시행된 임대차3법 중 하나로,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어요.

 

전세 갱신청구권이란

 

✔ 갱신청구권, 누구나 쓸 수 있나요?

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.

1. 2020년 7월 31일 이후 체결된 계약일 것
2. 임차인이 실거주 중일 것
3.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않을 것

※ 임대인이 실거주 예정이거나, 2년 이상 전입한 가족이 있는 경우 거절 가능

 

전세 갱신청구권 사용대상

 

✔ 언제, 어떻게 행사해야 하나요?

•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서면(문자, 이메일 등 포함)으로 통지
• “계약을 갱신하고 싶다”는 의사표현만 해도 효력 발생

주의: 이 시기를 지나면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.

 

전세 갱신청구권 사용 방법

 

✔ 갱신청구권 행사 시 주의사항

• 단 1회만 행사 가능 (한 번 연장하면 다음엔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음)
• 계약 조건은 기존과 동일 (임대료는 5% 이내로만 인상 가능)
• 갱신 의사 표시 이후엔 철회 불가

임대료가 5% 이상 인상된다고 통보받았거나,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려 할 경우 공인중개사나 법률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

 

전세 갱신청구권 주의사항

 

✔ 자주 묻는 질문 (FAQ)

Q.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나요?
A. 아니요, 기존 계약서에 ‘갱신됨’이라는 확인만 있으면 유효합니다.

 

Q. 문자로 통보해도 되나요?
A. 네. 다만 내용증명 문자나 카카오톡 등 기록이 남는 방식이 좋습니다.

 

Q.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말하면 안 되나요?
A. 안 됩니다. 2개월 전까지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되거나 권리 소멸됩니다.

 

전세 갱신청구권 자주 묻는 질문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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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 계약 가이드

 

✔ 마무리 요약

• 전세 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한 번 쓸 수 있는 강력한 권리
• 행사 시기 놓치지 말고 2개월 전까지 반드시 서면 통보
• 계약은 기존과 동일 조건 + 임대료 최대 5% 인상 한도
• 행사 후에는 철회 불가, 신중히 사용해야 합니다.

전세 갱신청구권 마무리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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